스위스 지자체, '너도나도 세금 인하'

기업과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스위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세금 깎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29일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세율이 높았던 오프발덴 칸톤(주)이

최근 주민투표에서 기업과 부자들을 우대하는 소득세 및 자본세 인하안을 승인, 세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추면서 자자체간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는 것.

오프발덴 칸톤이 세금 인하 경쟁에 뛰어든 것은 앞서 동일한 조치를 취한 추크와 슈비츠, 니드발텐 칸톤이 단단히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 스위스에서는 연방 정부가 아니라, 26개 칸톤이 소득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오프발덴 칸톤은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세를 평균 6.6%로 대폭 낮추었고 재산세도 종전보다 30% 이상 줄일 예정이다. 인구가 3만에 불과한 오프발덴 칸톤은 이를 통해 재정이 튼튼한 '부자' 칸톤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자극제가 돼 내년에는 세금 인하 경쟁이 더욱 확산될 공산이 크다고 스위스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이 전국 26캐 칸톤을 조사한 결과, 최소한 18개 칸톤이 세금 인하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럽연합(EU)측에서 스위스 지자체들의 감세 조치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향후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EU측은 스위스 지자체가 기업과 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을 대폭 인하하고 있는 것은 지난 1972년 양측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15일 스위스측 대표들을 브뤼셀로 불러들여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향후 3개월내에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보복조치를 취할지 모른다고 스위스 언론은 전했다.

문정식 특파원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