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월드컵 경비 군대 투입 논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 방지를 위해 월드컵 경비에 군대를 투입하는 문제가 독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기민당(CDU)-기사당(CSU)연합과 사민당(SPD) 간 대연정 정부 내에서 국내 치안을 위한 연방군 투입 여부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볼프강 쇼이블레(기민당) 내무장관은 월드컵 경비에 필요할 경우 군대를 투입할 것임을 거듭 천명해왔다.

쇼이블레 장관은 경찰력만으로는 월드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는 국내 치안을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군대는 국토방위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치안은 경찰이 맡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경비에 군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민-기사당 연합 내에서는 월드컵 개막 이전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귄터 벡슈타인(기사당)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은 오는 6월 9일 월드컵 개막 이전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벡슈타인 장관은 연방군 투입에 반대하고 있는 사민당에 대해 이 문제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월드컵을 제대로 치르려면 테러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월드컵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컵 경비에 군대를 투입하는 문제는 지난 해 9월 총선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국내 치안 강화를 위한 군대 배치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당시 오토 쉴리(사민당) 내무장관은 시내에서 무장 군인이 순찰을 돌면 안전이 확보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더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르트 벡 사민당 부당수는 "무장 군인들이 시내에 배치되면 전세계에서 온 손님들에게 독일이 군사 독재국가와 같은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병승 특파원 [e-mail]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