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반사회적 행동’ 강력제재 추진

‘문제가구’ 석달간 추방·일탈자녀 선도 의무화
“취약가정 범죄자 취급·인기영합주의” 비판도

앞으로 영국에서 이웃에 해를 끼치는 ‘문제 가정’으로 찍힌 사람들은 석달 간 마을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 노인에게 침을 뱉는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집권 3기 사회복지 분야 핵심정책으로 ‘존경 행동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그는 “영국 사회에 널리 퍼진 반사회적 행동을 척결하는 데 노동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체 생활을 해치는 무질서의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영국에는 이웃의 승용차나 공공시설물 등을 이유없이 부수거나 방화하고,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어 이웃에 불편을 끼치는 반사회적 행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간 <가디언>은 2초마다 1건씩 반사회적 행동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40쪽에 이르는 존경 행동계획을 보면, 이웃에 불편을 주는 ‘문제 가정’은 분노관리법 같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거나, 심한 경우 석달 간 강제퇴거 조처를 당할 수도 있다. 또 ‘문제아’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에게는 벌금을 물리거나 양육방법 교육을 시키도록 했다. 반사회적 행동 신고 전화 신설, 16살 미만 청소년에 대한 뿌리는 페인트 판매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블레어 총리는 “이론적으로는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며 “존경은 법 제정으론 생길 수 없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누군가 길에서 노인에게 침을 뱉어도 경찰은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이지만, 사법처리 절차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등은 정부의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권단체인 ‘리버티’는 “이 계획은 취약가정을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숙자 지원단체인 ‘쉘터’는 “문제 가정을 쫓아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야당 반응도 싸늘하다. 데이비드 캐머론 보수당 당수는 “공동체 정신의 회복은 사회적 분열의 원인을 조금씩 풀어나갈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상명하달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