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청년실업 해소에 전력 투구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16일 지난해 소요 사태 격화의 배경 중 하나였던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새 계획의 핵심은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에 부딪힌 청년 실업자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마련된 '신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입사후 2년까지의 사원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20명 미만 업체로 한정했으나 새 대책은 전 업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새 계획은 또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피고용자 몫으로 내야 할 복지기금 부담을 3년간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빌팽 총리는 "실업이 경제를 손상시키고 국가의 사기와 역동성을 떨어 뜨린다. 젊은이는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다음주 노동계와 새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요 폭동 사태를 증폭시킨 심각한 병폐로 지적된 프랑스의 청년(18~25세) 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인 22.8%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빌팽 총리는 또 "노인에 대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 일하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년이 다가오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새 조치들은 2월 중순 의회에서 심의될 기회균등법 수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성섭 특파원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