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개방안 놓고 격돌 불가피

원산지.지재권.의약품 4차전 별도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본협상은 오는 10월23일부터 닷새간 한국에서 열린다.

개최장소는 미정이나 제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상품.섬유 개방안과 한국측의 농산물 개방안을 각각 거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오는 4차 협상 때는 상대방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간에 상대방의 시장 개방단계를 줄이고 개방 대상 물품의 관세 철폐기간을 단기화하려는 밀고당기기식 협상이 본격화된다.

또 양국이 3차 협상때까지 교환한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유보안과 관심사항(개방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타진하는 협상도 열린다.

우리측은 미국의 항공.해운 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연방정부와 상이한 주(州)정부 조치의 구체적 기재, 일시입국 원활화 등을 관심사항으로 제기했고, 미국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시장을 개방하라고 제안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측이 보내온 서비스.투자 분야 관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협상 때부터는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착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자국측 취약분야인 섬유.상품(미국), 농산물(한국) 분야에 대해 좀처럼 양보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어 올해 5차까지로 예정된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협상을 연내에 끝내겠다는 결단을 갖고 있다"면서 신속한 타결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김 대표는 "시한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국내 수출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우리측 제안에 대해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이어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측 현안인 의약품 시장개방과 관련, 파행을 빚었던 지난 2차 협상 때와는 달리 3차 협상 때는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신약의 특허권) 협의가 진행된 만큼 이 분야를 둘러싼 양국간 줄다리기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4차 협상이 열리는 10월이 우리나라에서는 정기국회가 한창 열리는 있는 때인데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 추진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이런 요인들이 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이강원 기자 [e-mail] (시애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