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자유무역 빈민감소 효과 과장됐을수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빈민 감소 효과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세계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무역 자유화가 더 이뤄지면 전세계에서 최고 9천500만명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규모는 오는 2015년까지 전세계에서 20억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브라운 장관의 전망은 전세계에서 농업 보조금이나 모든 수입관세가 철폐될 것이라는 다소 실현되기 힘든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타결이 가능한 현실적 도하라운드 합의안을 토대로 산출하면 전세계에서 빈민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600만~1천200만명으로 줄어들고, 협상 당사국들이 원하는 대로 일부 농업품목이 예외로 분류될 경우에는 오히려 세계적 빈민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앙투안 부에 연구원은 "도하라운드에서 (무역) 자유화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 그렇게 이뤄진 자유화가 빈곤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빈민 감소효과 예상치가 이처럼 점점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새로운 무역 기회가 제공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더 세밀해졌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자유무역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 설정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면화 보조금이 철폐됐을 때 예상되는 면화 가격 상승폭에 대해 어떤 기관에서는 70%선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2~3%정도로 예측하는 등 연구기관에 따라 자유무역의 예상 효과가 달라지는 점도 정확성과 관련된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이유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김세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