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내주 전면 재개…전망은 불투명

농업.공산품.서비스 전분야 동시 포괄적 협상
라미 WTO총장, 미.EU.印.브라질에 유연성 촉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26개국 통상장관들은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소규모 통상각료회담을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의 즉각 전면 재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는 양자간 협상과 병행해서 제네바에서 실무급 다자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포함한 26개국 통상 각료들과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시내 제호프빈터가르텐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그 같이 합의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는 회담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참석자들은 제네바에서 즉각적인 전면 재개에 대한 강한 바람을 표시했다"며 "협상의 전면 재개에 대한 분명한 신호는 다보스에 모인 정치 지도자들과 비즈니스 지도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방 경제부는 또 "참석자들은 협상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모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포괄적인 절차가 성과를 내는 최선의 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상각료들은 농업 부문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해 농업은 물론이고 공산품.서비스 부문의 모든 협상 그룹들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농업 보조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안, 농업 관세에 대한 EU의 새로운 제안,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도-브라질의 새로운 제안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만델슨 EU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주요 협상국들이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을 포함해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EU)는 모든 수출국 및 모든 상품에 대해 새로운 시장 접근을 확실하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TPA(신속협상권한)의 6월말 종료와 관련, 미국은 향후 협상 결과를 봐가며 마감시한인 3월말 이전 적절한 시점을 택해 미 의회에 공식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주부터 주요 협상국들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양자 협상과 병행해 제네바에서 실무급 다자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협상 시한은 2개월여에 불과해 DDA 협상의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들이 지배적인 상태다.

회담에 참석했던 최 혁(崔 革) 주제네바 대사는 "협상의 시간도 별로 없고 여전히 주요 협상국들간에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DDA 협상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1∼2개월 동안 집중적인 양자, 다자 협상을 벌여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유 특파원 [e-mail] (다보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