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헤지펀드 규제입법 착수

돈세탁 방지 입법 착수

미국 상원에서 헤지펀드의 탈세를 잡기 위한 입법을 본격 착수한다.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미시간)은 헤지펀드의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 특허청이 탈세와 돈세탁을 조장할 수 있는 회계상 특허 등을 내주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헤지펀드 규제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 제출에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배럭 오바마(일리노이)와 노름 콜먼(공화·미네소타) 두 상원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국외 조세 피난처는 과세 대상인 수입과 자산의 은폐를 도움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경제전쟁을 선언하고 있다”며 “이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돈세탁으로 인해 한해 1천억달러의 세수가 걷히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미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에서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한해 약 3450억 달러의 세금이 포탈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직 550억달러 가량밖에 회수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