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WTO에 제소

미국 영화.음악에 대한 무역장벽 해결도 요구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국산 음반,영화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헤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와 모조행위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WTO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협상을 10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또 중국이 미국산 영화 상영편수를 제한하고, 외국 잡지나 서적은 특급호텔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높은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면서 이 문제도 WTO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많은 상품들의 경우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는 처음이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영화, 음반, 서적 등에 대한 무역장벽 문제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견해소를 위한 협상을 갖게 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WTO에 중재를 요청할 수있다.

또 WTO 중재 패널이 미국측의 승소를 판정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당률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WTO 제소는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급증 문제가 미국 내 정치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측의 압박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중국측의 반발로 양국간 무역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는 7천653억달러로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중 대중(對中) 적자가 2천325억달러에 달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대중 무역적자 급증에 따라 중국 위안화 가치를 높이고 지재권 침해문제를 해결하는 등 무역불균형 해소에 나서라는 미 의회의 압력에 직면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중국의 정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고, 3월말에는 중국산 제지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등 대중 무역압박을 강화해왔다.

슈워브 대표는 중국과의 이 같은 무역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헨리 폴슨 재무장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창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