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인세 깎아주기 바람

유럽, 법인세 깎아주기 바람

기업 투자유치하려고 경쟁적 인하

유럽 나라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앞다투어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독일 하원은 법인세율을 39%에서 30%로 낮추는 법안을 지난 25일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현 33%에서 최소 5%포인트 줄일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 3월 2%포인트를 감면해 28%로 낮췄고, 스페인은 35%에서 5%포인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현 33%에서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28일 “유럽에 세금감면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인하는 두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아일랜드와 동유럽 국가들이 법인세 할인으로 기업 유치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맞불놓기다. 아일랜드는 1988년 47%였던 법인세율을 12%로 끌어내려 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의 투자를 받았다. 이는 유로화 통용권 평균의 세배가 넘는 고도성장으로 이어졌다.

동유럽 국가들도 2004년 유럽연합 가입에 앞서 법인세를 크게 내렸다. 폴란드는 27%에서 19%로, 슬로바키아는 25%에서 19%로 인하했다. 이런 조처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 푸조시트로엥, 독일 전자회사 지멘스가 일부 생산시설을 슬로바키아로 옮기는 한 요인이 됐다. 자국 기업의 국외 이전을 지켜보기만 하던 독일 등도 “세금 덤핑”이라고 비난하던 태도를 바꿔 세금 할인경쟁에 동참했다.

또 하나의 목표는 경제활성화다.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분석가 스테파노 스카페타는 “세금과 투자의 연관성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금은 노동력, 임금 수준, 사회기반시설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고려대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폴란드에 기업이 몰리는 것은 시간당 임금이 독일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한다. 또 각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감가상각 인정비율 축소, 이자비용 면세 등은 축소하고 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