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에도 쇠고기 개방 본격 압박

27~28일 미-일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

미국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연령이나 부위 제한 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27일 미국 농무부(USDA)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이크 요한스 농무부 장관은 자국 육류업체 카길과 타이슨 작업장에 대해 한국이 26일자로 선적 중단 조치를 해제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미국 대표단이 일본에서 미국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본 시장의 완전 개방 과정의 다음 단계로서 곧 기술 협의를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으로 분류됐고, 무역 상대국들에 모든(the full spectrum) 미국 쇠고기 제품에 대해 시장을 다시 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도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미.일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미국이 이 자리에서 연령과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달 25일 우리나라에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장 명의로 "OIE의 평가가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통해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었다.

일본은 현재 미국 쇠고기에 대해 '20개월 미만'이라는 엄격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수입 금지 부위인 등뼈가 발견된 이후 최근까지 모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박스를 열어 일일이 서류와 대조하고 육안으로 살피는 등의 전수 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일본 측이 미국의 대(對) 일본 수출 작업장을 모두 점검한 뒤 이상이 없으면 검역 방식을 샘플 조사로 바꾸는데 합의했고, 현지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약속대로 검역을 다소 완화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위생조건 개정 요청에 따라 현재 8단계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2~3단계인 '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답변서 검토' 가 진행 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국 간 설문서와 답변서가 오가고 있으며 조만간 4단계인 현지 조사 일정이 잡힐 것"이라며 "현지에서 기술협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호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