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정관리지수’ 평가 나빠져

정치안정 등 소폭 하락…정부효율은 약간 개선

세계은행이 해마다 발표하는‘세계 국정관리(거버넌스)지수’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 조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1996년부터 세계 212개 나라의 △정치 안정 △정부 효율 △부정부패 통제 △규제의 질 △언론자유 △법치 등 6개 분야를 조사해 백분율 순위 등으로 국정관리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06년 평가대상 6개 분야 가운데 정부 효율을 뺀 5개 분야가 2005년에 견줘 소폭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언론자유가 72.6%에서 70.7%로, 정치 안정은 63.9%에서 60.1%로, 규제의 질은 71.7%에서 70.7%로, 법치는 74.8%에서 72.9%로, 부정부패 통제는 68.9%에서 64.6%로 하락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해마다 이 정도 오르내림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변화의 폭이 세계은행이 밝힌 조사 오차범위 이내여서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또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국정관리지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정부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된 나라로 한국과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등을 꼽았다. 북한은 정치 안정(38%)과 법치(7.6%)를 뺀 언론자유, 정부 효율, 규제의 질, 부정부패 통제 등이 0.5%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지난 10년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수 상승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라이베리아와 나이지리아는 언론자유, 르완다는 정부 효율과 법치, 콩고민주공화국·모잠비크·세네갈은 정치안정이 개선됐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