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OPEC, 고유가 ‘반 카르텔 법안’ 추진 논란

미국 의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상대로 반(反)카르텔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중동의 석유 부국들이 강력히 반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 상원은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에 OPEC 회원국들의 가격인상 담합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 관계기관들이 OPEC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5월 미 정부가 OPEC의 석유생산 쿼터와 관련해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45, 반대 72표로 가결했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원장은 "유가의 급등 배경에는 OPEC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특히 미국의 관련기관들이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OPEC 주요 산유국들이 미 법원으로부터 면책권을 받지 못하도록 제소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 대해 OPEC 주요 산유국들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의 참석차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중인 OPEC 고위관계자들은 16일 오후 미 의회가 추진중인 반카르텔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성명을 회람하고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샤논 로스 미 에너지특사가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미국에 많은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특히 미 정유사들에 대한 석유 공급이 더욱 줄어들어 유가 인상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