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지는 미 경제 침체론

미국 실질성장률 분기별 추이

전문가들 “주식·채권시장서 불길한 신호 늘어”
세제 혜택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 도입 주문도

미국 경제가 침체(recession)에 빠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미국의 경기침체가 가까이 다가왔을 수 있다는 불길한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필요한 정책 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확률은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앨런 허버드 백악관 경제보좌관도 “침체 가능성이 1년 전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허버드 보좌관은 “아직 (침체) 확률은 50% 미만으로 본다”고 단서를 달았다. 과감한 정책 전환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두 분기 이상 잇달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02년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적은 없는데, 과거 미국이 침체하면 세계경제는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것은 주택시장이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주택건설이 크게 줄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에 따른 신용경색도 풀릴 조짐이 없다.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내렸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요즘 다시 주식값이 내리고 채권값이 오르는 추세는 신용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번지고 있음을 에둘러 보여준다. 유가는 1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침체론에 동조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아직 더 많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기가 후퇴하거나 ‘가벼운’ 침체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연준은 얼마 전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고 금융시장이 점차 정상화하면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실질 성장률은 1.8~2.5%로 잡았다. 침체는 없다는 얘기다.

침체론자들은 이들의 위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 해법까지 내놓았다. 서머스 전 장관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상황이 악화할 경우 중산층 이하 계층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재정에서 지원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요 진작을 통한 사실상의 경기부양이 거시정책의 앞자리에 놓여야 한다는 말이다.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조처를 강구하고, 주택시장의 수요를 최대한 떠받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인다.

주택가격 지수인 에스앤피/케이스-실러지수를 개발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특히 주택시장에 ‘대담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지향적인 규제기구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일반 소비자용 금융상품들을 감시하고, 금융회사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