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 면화보조금 규정 위반”

공식 판정..브라질에 통상보복 근거 제공

세계무역기구(WTO)는 18일 미 정부가 자국 면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규정 위반이라고 공식 판정함으로써 브라질과 서아프리카의 면화 생산국들이 무역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WTO의 3인 중재 패널이 이날 공개한 188쪽의 판정 내용은 이미 지난 7월 당사국들에 비공개 통보되면서 언론에 의해 주요 내용이 알려진 상태다. 당시 통보된 내용은 잠정적인 것이나 이번에 발표된 것은 공식적인 판정 결과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에 대해 최고 4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미국이 보조금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WTO의 공식 판정은 미 의회가 모두 2천860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농업보조금을 향후 5년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4일 확정한데 뒤이어 나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연방정부 예산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해왔다.

WTO는 앞서의 잠정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간 이렇다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은 2개 관련 수출보조금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주장해왔다.

브라질은 미국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 7월까지 모두 125억달러의 보조금을 미국 면화 농가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1위인 중국에 이은 세계 5위 면화 수출국이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측은 18일 WTO 공식 판정에 항소할지 여부를 즉각 밝히지 않았다.

(제네바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