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미국의 그늘 ‘빈부격차’

미국의 계층별 소득점유율

소득 ‘상위 1%’ 2년 증가분이 ‘하위 20%’ 추월
세후소득 차이는 더 커…조세 분배정책 낙제점

지난 2003~2005년 미국 최상위 1% 가구의 소득 증가액이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을 크게 앞질렀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의회예산국(CBO)의 최신 자료를 인용한 이 기사를 보면, 최상위 1%의 총소득은 2003년 이후 2년 새 5248억달러가 늘어났다. 반면, 하위 20%의 총소득은 2005년 3834억달러여서 최상위 1%의 소득 증가액보다 37%나 적었다. 110만명 정도 되는 최상위 1%의 총소득은 2005년 1조8천억달러에 이르러, 미국 전체 소득의 18.1%를 차지했다. 이는 2003년(14.3%)보다 3.8% 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최하위 20%(4.0%)와 차하위 20%(8.5%)의 소득점유율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크다. 미국에서 소득 불균형 현상이 짙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위층의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은 2003~2005년 200달러, 1.3% 커졌다. 중간 20%의 소득도 2400달러, 4.3% 늘었다. 하지만 최상위 1%의 평균소득이 46만5700달러, 42.6% 늘어난 것에 견주면, 중간층 이하의 소득 증가는 보잘것없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세금을 낸 뒤의 소득(세후 소득)을 봐도 분배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이 2003년 15.3%에서 2005년 14.4%로 떨어진 것과 달리, 최상위 1%의 점유율은 12.2%에서 15.6%로 되레 올라갔다.

소득격차가 2005년에 더 커진 데는, 주식시장의 활황이 한몫을 했다. 최상위 1%의 소득 가운데 약 절반이 주식 투자와 기업 경영 활동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주도로 2003년 장기 자본이득세와 배당세 등에 감면 조처를 취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재리드 번스타인 경제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이 이처럼 상위층으로 집중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속될 수 없다”며 “경제정책 논의는 이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