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재앙…‘신자유주의’ 비판 쏟아져

전문가들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

“시장에 맡긴 금융시스템 한계 추가 혼란 막으려면 대수술해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와 경기침체 우려로 세계증시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등 위기가 가시화함에 따라 금융시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주류 경제 전문가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23일(현지시각) 칼럼에서 “이번 세계 금융위기를 보는 관점들이 마치 어두운 방에서 코끼리를 만지는 식”이라며 “추가적인 혼란을 막자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에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금융체계의 산물 △2000년 월가 거품 붕괴와 2001년 9·11 테러 이후 너무 오랫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미국 통화정책의 산물 △아시아 신흥경제권과 산유국들의 잉여자본으로 등으로 비롯된 세계 거시경제 무질서의 결과라는 요소들이 결합돼 있다고 지적했다.

거물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이날 같은 신문에 기고한 ‘60년 만의 최악의 시장 위기’라는 기고문에서 “신용대출 확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 개입해 유동성을 투입하고 경제를 부양할 방법들을 찾아 왔다”며 “이런 ‘시장의 마술’이나 ‘시장원리주의’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다보스 경제포럼 토론회에서도 “당국들이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시장주도 금융시스템에 우려를 표명해 온 유럽연합에서는 금융위기의 무차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시장 감독과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23일 “이번 세계증시 동시 폭락은 금융시장에 ‘방화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상당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의 안드레이 바주크 재무장관은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을 끝낸 뒤 “재무장관들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근본적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에 필요한 밑그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무책임한 자본·경영자들에 더 많은 책임을 돌리는 견해들도 있다. 노벨경제학상 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3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경기침체를 막는 길’이란 글에서 “현재의 위기는 전례 없이 낮은 이자율에 미국 사회가 무모한 대출에 빠져들었고, 미국 경제가 대출받은 돈과 대출받은 시간으로 연명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감세정책 등을 그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 칼럼니스트 로버트 새뮤얼슨은 23일 글에서 극도의 위험부담을 부추기는 월가의 연봉과 보너스 관행을 예로 들며 “자본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자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에 나섰다가 사상 최악의 손실을 입히고 메릴린치 회장직에서 쫓겨난 스탠리 오닐이 퇴직금을 1억6100만달러(약 1500억원)나 받은 사실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박중언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