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하 ‘역효과’ 잇단 경고

미 연준 금리인하 비판 발언들

“물가상승률 밑도는 ‘네거티브 금리’ 부작용 우려”
펠프스·굿프렌드 등 경제전문가들 비판론 제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잇따른 금리인하로,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고위 정책자문관을 지낸 마빈 굿프렌드는 29일 <블룸버그뉴스> 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인 위험임을 알아야 한다”며 “긴축의 고삐를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플레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팩트 앤드 오피니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브루스카는 <시엔비시> 인터뷰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실물경제보다 증시에 너무 무게를 두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뱅크레이트 닷컴의 그레그 맥브라이드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지난 몇년 동안 은행대출에 의존해 소비를 늘려온 행태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거품에서 비롯한 위기를 다시 거품을 불러일으켜 해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란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의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29일치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통화와 재정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실질적으로 가라앉았다면 반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교수도 “금리를 내려서 경기침체를 막는다는 발상이 걱정스럽다”며 “은행 부문의 구조적 문제로 비롯된 침체가 금리인하나 세금환급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국 정치권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재정적자만 심화시키며 향후 금융비용만 높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앞서 억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 연준의 금리인하를 비판하면서 “당국은 이번 위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병수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