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증시 급등

전인대 대표들 매도에만 세부과 요구..일부는 폐지 주장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6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 부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와 관련, "인터넷에 오른 의견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지난 연말 이후 증시가 조정국면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증권거래세 세수가 급증세를 보이자 증권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증시 폭등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0.1%에서 0.3%로 올리면서 증권거래세 세수가 2천5억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10.2배나 증가했다.

셰 부장은 "일부 인사들이 자본시장 세수제도 등에 관해 의견과 건의를 내놓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성실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증권거래세 인하의 구체적인 시기나 인하 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셰 부장은 "우리는 관련기관과 함께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규율과 단계, 특징, 내부환경을 열심히 분석하고 파악해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상장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증시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은 매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매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단방향 거래세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대표들은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셰 부장은 또 올해 안정적인 재정정책의 기본내용을 묻는 질문에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줄이고 경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재정정책과 세수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셰 부장이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다.

권영석 홍제성 특파원 [e-mail]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