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호경기 속 양극화 심화

사회보장 줄고 구조조정 확대
중산층 상당수 빈곤층 전락

독일 경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독일인들의 평균적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은 기업과 부유층이 가져가고 중산층을 형성하는 노동자 계층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독일 사회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독일의 중산층은 1990년대 말까지 전체 인구의 62%(4900만명)에 이르렀으나, 2006년에는 54%(4400만명)로 감소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중산층을 연간 가처분소득 1만6200유로 수준을 중심으로 이 소득의 90%(1만4580유로)에서 110%(1만7820유로) 사이의 계층으로 잡았다. 이 기준에 따른 독일 중산층의 상당수가 가처분 소득 1만1340유로 이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도 지난 90년대 말 이후 5% 감소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독일의 빈곤층 인구는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동독 지역 인구의 17%가 빈곤층이며, 서독 지역은 12%에 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감소했다. 독일 거시경제정책연구소(IMK)는 지난 2004년 독일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독일 임금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3.5%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는 상승한 반면, 노동자의 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요아힘 프릭 거시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전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정부에서 시작된 사회보장 감축 정책이 중산층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프릭은 특히 장기적인 실업과 임시직 고용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중산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