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시장지상주의자들에 재갈을

스티글리츠 교수

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교수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 6가지 해법’

“규제완화.자유시장경제 신봉자들이 구제금융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은 대출받은 돈과 대출받은 시간으로 연명해왔다.”

조지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 역대 정권의 규제완화 및 시장지상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해왔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컬럼비아대 교수가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6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7일 <시엔엔>에 기고한 ‘다음 월스트리트의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번 위기가 과도한 차입과 그 위험성을 숨겨온 피라미드형 차입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과도한 위험을 감수했던 금융기관(경영자)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닷컴버블이 붕괴된 상황에서 감세정책으로 부자들만 배불려줬고, 이 와중에 유가 상승을 가져온 이라크전으로 결정타를 맞은 데다 닷컴버블이 주택거품으로 이어져 이번 금융위기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이번 위기가 미국 금융체계의 첫번째 위기도 아니고 자유시장을 신봉했던 이들이 구제금융에 매달린 첫번째 경우도 아니다”며 방만한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금융업 종사자들이 단기 실적에 급급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인센티브 배당제도를 연간 실적이 아닌 5년 실적 베이스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새로운 감독기관의 신설 방안도 내놨다. 은행이나 연기금이 사고파는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상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을 감독하고 과도한 차입자금의 흐름을 막는 ‘금융시스템 안전성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규제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대출에 ‘속도제한장치’(Speed Bumps) 같은 규제장치를 신설하고,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대출로 소비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① 단기 인센티브제 바꿔야

② 금융상품 감독기관 설치

③ 금융시스템 안전위 도입

④ 대출 속도제한장치 신설

⑤ 약탈적 대출 방지 입법

⑥ 금융기관 경쟁관련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