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낙관’…정책 ‘난맥’…

미 금융위기 계기 “정부 위험관리시스템 점검 시급” 지적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감독시스템과 금융당국자들이 위기 발생의 위험 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금융위기 대응 방식부터 도마에 오른다. 먼저 이달 초 ‘9월 위기설’ 논란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만,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을 ‘불순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미국발 태풍의 전조는 전혀 짚어내지 못했다.

지난주 리먼브러더스 등 미국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며 본격적인 태풍이 불어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등의 뜬금없는 낙관론을 내놨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정부 관계자들 발언을 지켜보면, 단기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것만큼 시장에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시스템 자체의 난맥상도 거론된다. 금융시장은 외환시장-주식시장-채권시장이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각 시장의 감독과 정책은 서로 다른 조타수가 맡고 있다. 금융정책 전반은 금융위원회, 시장 감독은 금융감독원, 국제 금융시장과 환율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한 상황 진단과 시의적절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각 당국이 좌충우돌하거나 뒷북 정책만 되풀이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빚어지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미국에선 금융위기 확산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마당인데, 정작 감독 시스템이 훨씬 취약한 우리는 거꾸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