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제금융 시대’ 돌입…대외의존도는 심화

미국 구제금융 흐름도

외국서 돈 꿔와 충당…미 납세자 GDP 81% 채무 감당
달러 공급과잉…세계경제 자금조달 차질 빚을 수도

미국 경제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구제금융 시대’로 진입했다.

미국은 외국에서 돈을 꿔와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탓에, 미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미 구제금융의 성공은 의회와 연준(FRB)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의 중앙은행 손에 달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 미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이 최종 합의한 ‘긴급 경제안정화 법안’이 미국의 대외 의존도 심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기지 관련 부실 채권을 사들일 7천억달러를 포함해 미국이 금융위기에 쏟아부을 구제금융 비용은 총1조달러(약 1192조원)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금고가 바닥난 미국은 일정 기간 뒤 약속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내는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조달해야 한다. 외국 정부나 투자가들이 보유한 미 재무부 채권은 이미 2조6천억달러를 넘어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은 구제금융에 필요한 7천억달러어치의 재무부 채권을 사달라고 외국 정부와 투자가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감독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세계의 가장 큰 ‘비우량 담보대출(불량) 채무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납세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구제금융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81%(11조3150억달러)에 이르는 국가 채무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금까지 3500억~4천억달러에 이르는 은행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이, 결국엔 1조5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6월 말 기준 117개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제금융이 끝이 아니라, 긴 고통의 터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넘쳐나고 있다. 미 정부의 구상대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기가 일자리 창출·가계 수입·상품과 서비스 생산 감소로 이어져, 미 실물경제가 최대 1조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29일 전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원인과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금융위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다. 달러 고갈로 외부에 손을 벌리며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던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 또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 미 재무부 채권을 사들이게 할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미국 구제금융의 고통은 단순히 미국의 납세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세계가 ‘고통 분담’을 해야 할 판이다. 많은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미국 채권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들여야 하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겪을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 신용경색과 미국의 채권 발행 확대로, 신흥 경제발전 도상국들이 2009년까지 최대 1100억달러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 공급의 과잉은 국제 금융시장에 새로운 혼란마저 야기할 수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