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야마 “금융위기로 미국식 자본주의 비전 붕괴”

`감세'로 대변되는 `레이거니즘 시대'의 종언

`역사의 종언'이란 저술을 통해 냉전체제 붕괴를 고찰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이번엔 금융위기에 봉착한 미국식 자본주의 비전의 붕괴를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후쿠야마 교수는 10월13일자 뉴스위크 최신호에 게재한 `미국의 종언(The Fall of America)'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식 자유주의가 제시했던 자본주의 비전의 일각이 허물어졌다고 진단하며 향후 전망과 미국에 필요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주창한 `감세'와 `탈규제'로 대변되는 `레이거니즘(혹은 대처리즘)'의 종언으로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굳건한 미국의 패권을 지탱해온 핵심 사상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전파자라는 이념과 경제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장중심 자본주의의 가치였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 미국식 경제모델은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무참히 깨져나갔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미 경제의 탈선은 전 세계 경제의 동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당시부터 이미 변색됐으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라고 후쿠야마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레이거니즘의 표류가 이미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미국의 적자심화 현상을 통해 그 징후를 드러냈지만 미국 스스로 이를 간과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변혁운동이 그러하듯이, 레이거니즘도 애초 과도한 복지국가적 이상을 바로잡는 실용주의적 특색을 잃고 교조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미국의 영향력 회복을 위해 이제 레이거니즘의 외피를 입은 감세와 탈규제화 정책을 접고 적정한 수준의 정부 규제 강화와 공공기능 정상화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비전 창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같은 처방은 여전히 복지국가 성격이 강한 유럽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