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브레턴우즈 체제’ 도입 본격화

사르코지, 내달 EU에 국제회의 제안
미·EU 18일 금융위기 후속대책 논의

15일(현지시각)로 월가발 금융위기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본을 규제할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구축’을 뜻하는 ‘신브레턴우즈 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신브레턴우즈’ 논의를 촉발시켰던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15일 이를 현실화할 적극적 제안을 내놨다. 그는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정상회담 개막에 앞서, 올해 안에 세계 주요국 정상회담을 열어 전세계 금융체제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그는 “올 11월 또는 12월 미국, 유럽국가들,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해 거대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브라운 총리가 제안한 신브레턴우즈 체제는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규제 감독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개혁안을 담은 문건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은 현대 세계에 맞게 재구성 되어야 하며, 세계 경제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브라운 총리 제안에 동의한다며 회담이 다음달 열리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향해, 브레턴우즈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다음달초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파스칼 라미 총재는 14일 “신브레턴우즈 체제가 세계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의미라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제 마누엘 바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이날 “금융시장과 은행, 모기지기업, 헤지펀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감독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자유시장 경제의 본거지로 꼽히는 미국조차 은행 부분 국유화 계획을 밝힌 만큼, 새로운 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사르코지 대통령, 바로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만나 금융위기 대응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비비시>(BBC)가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금융기관 안정화를 위한 새 조처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1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현재 2만유로로 돼 있는 회원국 은행 예금지급 보장한도를 최소한 5만유로로 즉각 상향 조정하고, 1년 이내에 이를 10만유로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날 상업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담보불건을 유로와 달러, 파운드, 엔 이외의 통화로 기재된 증서들까지 확대하고, 장기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추가 조치를 공개했다.황보연 기자 [e-mail]

브레턴우즈 체제는=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0여개국 정상들이 모여 2차 세계대전 후유증과 공황 사태를 막기 위해 합의한 국제통화 체제로, 달러-금 태환체제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창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 따른 막대한 전비 때문에 미국이 1971년 금 태환제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붕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