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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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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00일 회의’를 소집해 적극적인 불황 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차기 대통령도 발빠른 조처를 취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적어도 6개월 안에 △재정 부양책 △금융규제 강화 △의료보험제도 개혁이란 세가지 조처를 취해야 한다. 재정 부양책의 경우, 세금 감면책 대신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주 정부에 대한 지원 및 실업수당 확대, 공공지출을 늘리는 방안이 적절하다. 구제를 받으려는 금융기관들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본요구 사항이나 감독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최악의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 방법이다.
“재정적자 유지 가능한 수준에서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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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스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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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행정부는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현안이 많을테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첫째 과제로, 위기의 사령탑인 재무부에 헨리 폴슨 현 재무장관처럼 금융부문의 경험과 능력을 지닌 이를 재무장관에 앉혀 1급 팀을 꾸려야 한다.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재정 적자를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 부문에 대해선 확실한 감독 구제를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민간자본을 다시 유입되게 하는 방안이다.
“고소득층 세금 늘리고 군비축소·의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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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스티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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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길고 깊은 경기후퇴에 빠져들고 있다. 당장 중점을 둬야 하는 건 상황이 더 나빠지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은행에 돈을 투여하는 식의 구제 방식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기반시설과 기술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위기 극복엔 수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최소한 고소득층에 대해서라도 세금을 늘리는 한편, 군비 지출 축소와 의료보험 개혁을 통한 예산 절약도 필요하다. 의료보험의 경우 지난 8년 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늘었지만 의료비용은 증가했다. 의료보험 개혁이 경제 건전성 확보에도 필수적이다. 금융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 규제강화 비효율적…시장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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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프레스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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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법칙’을 지나치게 바꾸려 했다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장에 맡겨라. 지금의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정도는 아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있는 만큼,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높은 규제와 가격 통제, 지나친 감독 조처는 비효율이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금융기관 경영자들 보너스 체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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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드 펠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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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경영자들이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위험한 투자를 서슴지 않게 만드는 보너스 체계도 위기의 한 축이다. 차기 대통령과 의회가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주주 투표로 결정하고, 장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 자산 관리기관으로 전락해버린 투자은행들이 다시금 기업의 투자와 혁신에 자본을 대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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