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 밑그림 합의…구체안은 오바마 취임뒤로

조지 부시(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신흥 20개국(G20) 긴급 정상회의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

G20 정상회의 합의내용과 과제

은행·파생상품 통제 강화 등 ‘큰 틀’ 마련
내년 2차회의 앞서 장관급서 구체조처 논의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들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세계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공동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당장 실천 가능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20개 정상의 합의는 크게 경기 부양책과 금융 감독·규제, 두 가지다. 이 가운데 사실상 금융 감독·규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정상들은 큰 틀에서 이를 강화해 나가기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그리고 각론에서 은행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 연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도한 위험 추구를 조장해온 ‘인센티브’(성과 보수)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유럽 쪽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또 최근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파생상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복잡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시와 규제·감독을 강화해, 시장을 좀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여기엔 투자자 보호 명분도 담겨 있다.

비록 합의문에 미국 쪽의 요구로 “자유시장주의” 원칙이 재확인됐지만, 합의문이 실제 이행될 경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시장 자율 극대화, 정부 간섭 최소화’를 뼈대로 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참가국 정상들은 내년 4월30일 이전 2차 정상회의를 열어 부문별 단기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장관급 실무회의에서 이를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신흥국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나타난 한계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질서를 짜는 데 앞으로도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랑스 등 유럽 쪽이 주장해 왔던 ‘국경을 넘는 국제적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또 합의한 내용들도 구체성이 결여된 게 상당수다. <에이피>(AP) 통신은 “정상들이 행동을 다짐했지만, 구체적인 조처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편 등은 중기 과제로 넘겨졌다.

아이엠에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시몬 존슨 매사추세츠공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정상들이 만나지 않고도 합의할 수 있었던 평범한 것들에 불과하다”며 “G7 대신 G20인 것 말고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 경제학 교수도 “G20 정상회의를 고대했던 이들은 (이번 회의 결과에) 크게 상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금융 감독·규제에 대한 본격 논의는 내년 1월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로 넘겨질 예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초 2차대전 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신브레턴우즈 체제를 구축하려던 G20 정상회의의 기대치가 떨어진 것은, 부분적으로 부시의 레임덕과 오바마의 불참 결정”이었다고 풀이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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