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실업대란, 테러 능가 위협”

“실업대란, 테러 능가 위협”

올해 말 세계 실업 인구 5천만명 전망

유럽 반정부시위 잇따라
중국 ‘농민공’ 항의 본격화
사회불안 번질 우려 커져

경제위기로 올 한해 전세계에서 5천만명이 새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업대란’이 세계적 사회 불안으로 비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 불안이 미국에서 테러를 능가하는 안보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전세계적으로 5천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나 올해 말 실업인구가 2억3천만명에 이를 수 있다며, 세계 경제위기가 ‘긴장과 사회 불안, 정치적 불확실성, 심지어 안보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주 경고했다.

실제 청년층 실업인구가 늘어나면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칠레, 불가리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에서 최근 몇달 새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왔다. 특히 금융업에 의존해 성장을 주도하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던 아이슬란드에선 대규모 시민 시위로 지난달 연립정부가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반정부 시위에서도 실업이 주요 원인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중국도 개별 작업장 단위에서 ‘예고 없는’ 해직 통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고 더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 농촌 출신 노동자(농민공)들이 주축이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42.9% 감소한 대만에선 실직과 무급휴직 등으로 온 가족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마잉주 대만 총통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의 두려움은 실직이다”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대공황 이래 최악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세계 경제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실업인구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선 지난달 정유·전력 부문 노동자들이 공단 건설에 이탈리아·포르투갈 인력을 고용하는 데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각국의 실업률 증가는 보호주의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호주의로 무역과 자금 투자가 줄어들면 한때 선진국 시장의 호황에 기대어 수출 주도로 성장을 이끌었던 개발도상국들은 한층 더 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는 2007년 1조달러에 이르렀던 신흥시장 투자 자금이 올해 1650억달러로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냈다.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선진국 금융권이 국외 투자를 꺼리는 까닭이다. 개도국들은 투자 축소와 경기 후퇴, 고용 불안과 신용 경색 등 이중삼중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공황 당시 세계 경제에서 고립돼 실업난에 시달리는 등 경기 부양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이 2차대전의 불씨를 댕긴 바 있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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