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7.29 19:46
수정 : 2009.07.29 19:46
하원서 연봉제한법 통과
주주들에 승인권한 부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미국 금융사 최고경영진들의 고액 연봉이 마침내 주주와 정부로부터 견제와 감독을 받는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8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최고경영진들의 연봉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찬성 40대 반대 28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주주들에게 연봉 승인 표결권을 부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급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최고경영진들의 연봉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최고경영진 등을 포함한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었다.
법안은 또 금융 감독당국에 “금융사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위험을 떠안을 수 있도록 고무하는 보상체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연봉 상한선을 명시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법률안 통과 직후 “이번 법안은 포괄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자율적 시장시스템을 신봉하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법률안이 규제 당국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반대했다.
미국 정부에서 약 8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보험사 에이아이지(AIG)가 올 초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을 계기로 워싱턴 정가에선 기업 최고경영진에 대한 연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됐다. 정부에서 4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씨티그룹의 비크람 판디트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월급과 보너스, 특전, 스톡옵션 등으로 모두 3820만달러(약 475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법안은 이번주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원에선 아직 법률안 처리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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