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압류·개인파산 여전…밑빠진 독?

금융위기 진원지 미 모기지업체 구제금융 1년
모기지 미상환율 3~4%…추가 자금지원 필요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본격화한 월가발 금융위기의 진입로였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미국의 국책 모기지보증회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이 7일로 1주년이 됐다.

미 정부가 두 회사에 98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으나, 두 회사는 여전히 당초 구제금융 규모만큼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불량 모기지와 주택압류사태 역시 그대로이다. 증시가 회복되고, 실물경기가 나아진다는 지표가 잇따르나, 금융위기 1주년을 맞는 그 진원지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의 한 가운데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7일 국책 모기지보장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게 모두 980억달러를 구제금융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이례적인 개입을 했다. 두 회사는 은행들로부터 주택모기지를 인수해, 이를 증권으로 만들어 유동화한 뒤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두 회사가 은행들로부터 주택모기지를 인수해줌으로써, 은행들은 이를 대출에서 털어버릴 수가 있어 더 많은 주택모기지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2006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모기지 연체율이 높아지고 주택압류가 잇따르면서, 두 회사의 손실은 2007년 8월 이후 1년 동안 무려 140억달러에 달하며 주가는 폭락했다.

결국 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개입하며, 이 회사들을 사실상 국유화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미 정부는 두 회사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 몰락의 원인인 주택압류와 개인파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소한 석달 동안 모기지 상환을 못한 주택 소유자 비율은 과거에 1% 미만이었으나, 현재 패니메이의 경우 4%이고, 프레디맥은 3%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가을 두 회사의 구제금융 자금으로 모두 2천억달러를 상정했다가 이를 두 배인 4천억달러로 늘렸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두 회사가 그 4000억달러 가운데 모두 1600억~2000억달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구제금융이 조만간 회수될 전망은 전무해, 결국 미국 납세자들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미 정부의 개입 이후 두 회사는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두 회사는 올해 들어 약 290만건의 대출을 재조정해줬다. 그러나 그중 겨우 6만명만이 주택가치가 대출금액보다 밑도는 악성 모기지를 지닌 사람들을 돕는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의 덕을 봤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두 회사의 장래에 대한 청사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해 초까지는 미 정부가 두 회사에 대한 조처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에이피>(AP)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