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흥국 ‘IMF 발언권’ 커진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왼쪽)가 지난 3일(현지시각)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스탄불/연합뉴스

IMF금융위 ‘선진국 지분 최소 5% 이전’
국가·권역·실물·금융 감시활동 강화 추진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선진국이 보유한 쿼터(지분) 중 최소 5%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4일(현지시각) 터키 이스탄불에서 주요 24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를 열고, 지분 과다보유국에서 과소보유국으로 최소 5%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2011년 1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쿼터 개혁은 국제통화기금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신흥·개도국이 강력히 성장함에 따라 변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회원국들의 상대적 비중을 반영, 쿼터 지분이 재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국제통화기금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공식 승인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기금 내 발언권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쿼터 개혁에 적극적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이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합의된 지분 이전에 대한 세부 방안들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감시활동 등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이 국가, 권역, 실물·금융간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제통화기금의 임무 범위를 종래 경상수지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거시경제와 금융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국제통화기금이 신흥개도국의 대규모 외환보유액 축적 등 ‘자기보험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아울러 세계경제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와 국제통화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는 국가들을 위한 보증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경제기초가 튼튼하지만 외부 변수에 따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 대해서 안전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글로벌 불균형으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도 환영할만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위기 대응방식과 태도를 두고 ‘유럽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라트비아, 폴란드 등 국가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언 미국 패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에서 “국제통화기금이 아니라, 유럽-대서양펀드의 인상”을 풍긴다고 꼬집었다.

이스탄불/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