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파산신청’ 복새통

줌인세계경제

17일 미국의 새 파산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법원에는 파산보호를 신청하려는 미국인들이 몰려들어 수백명씩 줄을 서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과 미니애폴리스,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의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으며, 이들 중 일부는 새벽부터 몰려들었다고 보도했다. 뉴욕 연방파산법원의 한 서기는 파산신청자 수백명이 몰려들어 3∼4개의 재판정이 가득 찼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법원의 경우 사람들이 너무 몰려 파산신청 서류를 내려는 민원인만 청사출입이 허용될 정도였다.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경우엔 주민들이 새벽부터 신청자를 줄을 서기 시작해 정오께는 300명 이상이 길게 줄을 섰다고 <에이피(AP)통신>이 전했다. 덴버 파산법원 관계자는 “지난 13일 하루에만 2천명이 파산신청을 하는 등 파산신청자 수가 매일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말했다. 14살 아들 아론을 데리고 나온 간호보조사 콜린 크리스티앙은 “내가 초래한 빚이고, 또 갚을 필요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 해야) 부담이 적지 않느냐”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법률자문회사 ‘벌링게임’은 지난주 초 3일 동안에만 10만여명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했다.

17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파산법은 개인 파산보호 신청에 제한을 가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적인 신용 컨설팅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연방 파산법 7조는 특정 자산이 완전히 몰수된 뒤에는 판사가 채무를 경감해줄 수 있도록 했으나 새 파산법은 평균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파산법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새 파산법안에 서명하면서 “만일 누군가가 자기 빚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대신 그 빚들을 상환하게 된다”며 법개정의 불가피함을 강조했지만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 등 금융업계의 끈질긴 로비에 의해 개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