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맥도날드 명예훼손 소송’ 원심 파기

유럽인권재판소가 잉글랜드 역사상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된 `맥도날드 명예훼손(Maclibel) 소송'의 원심을 파기했다.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인권재판소는 15일 맥도날드를 근거 없이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돼 영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영국인 환경운동가 2명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못했다며 "재심을 하라"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와 함께 영국 정부에 대해 이들 2명에게 3만5천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헬렌 스틸(40)과 데이브 모리스(51)는 지난 1984년 맥도날드가 제3세계 어린이들을 굶주리게 하고 열대우림을 파괴하며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판매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맥도날드는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1994년 피소됐다.

스틸과 모리스는 영국 법원이 1997년 맥도날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7만6천파운드의 손해배상금과 1천만파운드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하자 불복해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맥도날드 명예훼손 소송'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다국적 기업인 맥도날드는 엄청난 소송 비용을 들여 수십 명의 변호사를 동원한반면 스틸과 모리스는 영국 정부가 국가법률구조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처음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 유럽인권재판소는 또 기존 제도권 언론이 아닌 시민단체나 개인들도 각자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법원은 개인이나 시민단체는 제도권 언론이 누리는 `높은 수준의 언론자유'를 향유할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맥도날드 명예훼손 소송은 증인신문에 313일, 최종 변론에 8주, 변론 종결 후결심 공판까지 6개월이 걸려 잉글랜드 사법 역사상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됐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린 재판이 한 차례 있었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