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할 ‘궤도’ 치닫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8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 개풍군 관산반도 마을. 일본 언론은 이날 북한 당국이 오후 2시 국기를 게양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청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나, 특별한 움직임은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북 미사일 발사 위기
미국본토 사정권…1차 위기때보다 ‘폭발력’
정부 ‘제재동참’ 압력 커져…남북관계 급랭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2월10일 6자 회담 불참과 핵보유 선언 이래,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또한번의 정면 도전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번 ‘2차 미사일 위기’는 1998년의 1차 미사일 위기와 비교할 바가 안 된다. 당시 대포동 1호는 대륙간 탄도탄의 기본이 되는 고체연료의 3단계 추진기술을 보여줬으나, 태평양에 잔해를 떨어뜨린채 실패했다. 지난 8년 동안의 기술개량을 거친 대포동 2호는 탄두 중량에 따라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둘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다. 미국으로서는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에 비견될 만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 핵탄두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가 월드컵 열기를 넘어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긴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무모한 것이라는 게 당국자·전문가들 대부분의 일치된 평가다. 물론, 여기에도 북한 나름의 셈법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보면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

일단, 최대 ‘피해자’는 남북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의 노무현 정부다. 정부는 한-미 동맹에 따른 징벌적 조처에 동참하라는 압력과, 국내 여론 및 보수세력의 반발 등으로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지난달 25일 남북 철도 시험운행의 일방적 취소는 북쪽 나름으로 미사일 발사라는 상황을 감안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로 볼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6월 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북쪽에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제품을 지원하는 신경협 합의의 이행이 8월까지로 미뤄진 상태고,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에서 입을 직접적 손실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경협 및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사업,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은 각종 제재조처와 별개로 본다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자 회담의 실종 내지 탈선도 우려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과 미국은 모두 ‘6자 회담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두고 ‘북한도 서명한 9·19 공동성명의 문구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내세워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인데, 북한 역시 금융제재를 내세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9·19 합의 위배”라고 공격한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포위전략에 동참하기보다는, ‘미사일 문제 역시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하자’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미-중은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겠지만, 미국으로서도 안보리 제재와 북한 봉쇄를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갈등 쪽으로 가긴 어렵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보면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의 역할을 대신해 대북 강경조처의 선봉에서 실질적 제재의 칼을 휘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일 대 한-중 사이가 갈라지고, 그 틈새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위험하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