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졸던 판사 고발당해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는재판 중 판사석에 앉아 상습적으로 졸던 판사가 피고로부터 고발을 당해 주 사법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지가 28일 보도했다.

이언 도드 지방법원 판사는 한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 도중 수차례에 걸쳐 판사석에 앉아 졸다가 판사의 그런 행동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는 피고의고발로 사법 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고발장에는 도드 판사가 오후 시간에 15분에서 45분 정도씩 판사석에 앉은 채로 잠을 잤다고 돼 있다.

고발장에는 심지어 검사나 피고측 변호사가 심문을 하거나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관리가 판사를 깨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적시돼 있다.

판사를 고발한 피고 짐 컨스는 판사의 행동이 배심원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컨스는 지난 2002년 12월 진행된 재판에서 한 투자회사로부터 70만 호주 달러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은 데 이어 도드 판사로부터 6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주 사법위원회는 컨스의 고발장이 접수됐음을 확인하면서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드 판사의 해명을 들은 뒤 일단 해당 법원의 법원장에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사법위원회는 짐 스피젤먼 주 최고법원장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판사들에 대한 고발사건 등을 비공개로 심리한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