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대중 무기수출 규제 철폐할 것”

유럽연합(EU)은 15년 간 지속된 대(對)중국 무기금수조치를 폐지할 계 획이며 미국도 이에 대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EU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이 12일 밝혔다.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페레로-발트너 집행위원은 이날 EU 관리들이 조만간 워싱턴을 방문해 대중 무기수출 금지 해제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로-발트너 집행위원은 미국측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에 대한 보복을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중국은 현재 EU의 중요한파트너이며 짐바브웨 등와 같은 나라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1989년 톈안먼 사태 직후 도입된 EU의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이후 중국의 인권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금수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EU 회원국의 무기나 군사기술이 중국에 대규모로 유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영국이 주도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 독일,아일랜드 등이 후원하는 EU의대중 무기수출 금지철폐 움직임이 중국에 대한 무기 공급 증가로 인해 양안관계 등지역 안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