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협상서 식량안보 보장을” 한국등 G10, WTO에 촉구

한국을 포함한 10개 농산물 순수입국그룹(G10)은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적절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나라들은 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농업특별회의에 공동입장을 담은 비공식 제안서를 내 식량안보와 농촌지역 개발과 활성화, 환경과 농지보전 등 엔티시가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농업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하며 엔티시도 그 중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순수입국그룹은 한국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이스라엘, 불가리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국내 농업생산 기반이 유지돼야 하며, 영세 소농의 경우처럼 국내 생산 조건이 불리한 국가들의 사정도 적절히 감안해줄 것을 무역기구 회원국에 촉구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