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맛 따라 바뀌는 대테러정책

헬리콥터에서 내린 스페인 해군 특수부대가 2002년 12월 스커드미사일 15기를 싣고 아라비아해에서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를 검색하고 있다. AFP 연합

북한무기 금수 결의하곤 에티오피아는 예외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이란 반정부세력 보호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대테러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자신들이 주도한 테러 관련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테러집단으로 지정한 세력도 도와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주도한 유엔결의안 위반=미국은 지난 1월 에티오피아의 북한제 무기 수입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주도해, 회원국들의 북한제 무기 수입을 금지했다.

이 신문은 “당시 에티오피아 정부가 ‘다른 데로 공급처를 바꿔야 하지만, 하룻밤에 그러기 힘들다’며 미국에 북한과의 거래를 눈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 말을 전했다. 미 정보당국도 비슷한 시기에 탱크 부품 등 무기류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에티오피아 국적 배가 북한의 항구를 떠났다고 보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논의 끝에 다음에는 공급처를 바꾸겠다는 에티오피아 당국의 말을 듣고 무기 거래를 묵인했다고 그는 털어놨다.

특히 미국은 에티오피아의 북한 무기 구입계획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뤄진 10월14일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가 아디스아바바의 미국 대사관에 미리 알려, 처음 인지하게 됐다고 행정부 관리들은 말했다. 당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뒤 한국 등에 대해 북한의 선박을 검색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자의적이었음을 드러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이웃 소말리아의 이슬람반군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군은 올해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워 소말리아의 이슬람반군에 폭격을 가하고 소말리아 해안을 봉쇄하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도 보호=미국 국무부가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세력을 미군이 보호 중이라는 사실도 최근 폭로됐다. <시엔엔> 방송은 이란의 반정부 무장세력인 무자헤딘이칼크가 이라크 안에서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들이 난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대표는 “병참 수송이 미군 헌병들의 통제와 보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국경에서 80㎞ 가량 떨어진 아시라프 기지에서 지내 온 수천명의 무자헤딘이칼크 단원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 때부터 탱크와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된 상태였다.

무자헤딘이칼크를 테러조직으로 공식 규정한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관이나 개인이 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국법상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미군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란의 핵개발 정보 탐지에 유용하고, 미국과 이란의 적대관계가 이들을 동맹으로 취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시엔엔>은 풀이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