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교수들 “미국 독식” 월포위츠 세계은행 총재지명 반대

“이게 미국은행이지 세계은행인가”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세계은행 총재 지명에 대해 ‘3불가론’을 천명하는 등 그의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월포위츠를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유럽연합도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밀레니엄프로젝트 책임자인 삭스 교수는 2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 민주정치의 확산에 주도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 운영방식부터 밀실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의 세계은행 총재직 독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 없이 일방적으로 총재 인선을 하는 바람에 출발부터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세계은행이 더 상처를 받기 전에 이런 방식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은행 총재직 미국 독점 반대 이유로 △미국의 세계은행 지분이 16%로 유럽연합(30%)보다 낮으면서 빈곤국 지원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등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 등 빈곤과 질병, 기아 탈출을 위한 지원 등 세계적 합의에 무관심하며 △월포위츠처럼 세계은행 업무를 모르는 국방관련 인물을 지명한 점을 꼽았다.

삭스 교수는 특히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도 참석한 멕시코 몬테레이 개발금융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이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개도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미국은 가장 낮은 수준인 0.15%만을 제공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직 확보에 만족해 월포위츠를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삭스 교수는 이어 세계은행 총재 후보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지지 여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대한 GNP 0.7% 개발도상국 지원 관철 의사 △공중 보건, 교육 자유화 지지와 보건·영양·물·위생·학교 등 확충을 위한 공공재정 확대 지지 여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개발도상국 지지와 지원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은행이 다시 한번 증오의 대상이 됐다. 월포위츠의 임명은 개발도상국의 저항과 폭력을 부를 것”이라며 원색적인 공격을 했다.

그는 〈채널4〉와의 인터뷰에서도 세계은행이 “미국 외교정책의 도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월포위츠는 이라크 부흥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다국적 개발기구로서의 세계은행의 역할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포위츠는 세계은행 직원 샤하 리자와 연인관계라는 것이 드러나 부적격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22일 회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4월 재무장관 회의 전에 유럽 차원에서 월포위츠의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대한 기본적 입장과 세계은행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관점을 알아야 한다”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학준 기자,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