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푸르 사태 해법 국제사회 공방

부시, 추가제재 발표, 파병 추진
반 총장, “파병 이르다”

2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단 다르푸르 사태의 해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각국이 보는 사태의 본질과 석유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라 추가 제재 등 실질적 행동 계획에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9일 수단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발표하며 수단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 제재로 국영 석유회사를 비롯한 31개 수단 기업과 관리 등의 대미 사업·거래가 봉쇄됐다.

부시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르푸르 지역 비행금지 구역 설정 △수단에 대한 전면적 금융거래 제한 △무기금수 등 고강도의 제재를 추진해 수단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군 2만여명을 조속히 받아들이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다르푸르 사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해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방침을 에둘러 비판했다. 전체 석유 수입량의 10%를 수단에서 가져오는 중국의 다르푸르 특사 류구이진은 “다르푸르에 필요한 것은 투자지 제재가 아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인디펜던트>가 30일 보도했다. 러시아와 이집트 등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견해차는 사태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한다. 미국은 2003년부터 지속된 다르푸르 사태가 ‘수단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저지른 양민 학살’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과 아랍·아프리카권에서는 ‘반군 역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는 수단의 주장에 상당부분 동조하고 있다.

이는 선호하는 해결 방법의 차이로 이어진다. 미국은 대규모 유엔 평화유지군의 추가 파병이 시급하다고 본다. 반면, 수단 정부는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미국 주도 유엔군의 대대적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국제위기그룹의 데이브 모제르스키는 “이번 제재는 아마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수단 정부와 협상을 하려면 더 광범위하고 다자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협회의 마이클 거슨 선임연구원은 30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수단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경책이 아닌 유화책에 호응을 한 역사가 전무하다”며 미국의 결정을 옹호했다.

서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