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1·2위 배출국의 변신?

2004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미·중, G8 회담 앞두고 ‘온난화방지 동참’ 선회
‘정책 유턴’ ‘물타기’ 분석 갈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중국도 다음주 초에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해 온 1·2위 배출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 지지부진한 지구온난화 대책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비난의 예봉을 피하려는 술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시 “온실가스 감축 협의하겠다”
교토의정서 거부 여전…일률 부과도 부정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1일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1주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장기적 목표” 설정을 위해 주요 배출국들과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 말까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과 여러차례 회담을 열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 가을 시작될 협의에 10~15개국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중국과 인도의 교토의정서 미가입은 미국이 교토의정서 복귀를 거부하는 핑계가 돼 왔다.

취임하자마자 교토의정서(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이전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에서 탈퇴했던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환경정책의 중요한 ‘유턴’이라는 평까지 받고 있다. 이런 방침에는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는 미국이 지구온난화 대응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들어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10년 안에 미국의 휘발유 사용을 20% 줄이겠다며 ‘환경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계획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싸늘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감축 목표 부과는 곤란하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의 틀 바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상황을 미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의 임기가 2009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진보센터의 대니얼 웨이스 기후전략국장은 부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0% 이하로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여서, 이를 거부하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미국은 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미국은 기후변화 싸움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지만, 시장 메커니즘은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할 때에만 작동한다”고 비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독일어판이 1일 보도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