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디플로마티크] 식량난·환경오염 가중시켜

에탄올·무연휘발유 가격과 에탄올 생산량 추이

‘바이오연료’ 5가지 허구

생산과정 오염도 CO2의 300배
토지개간 위해 열대우림 파괴
작물가격 폭등 빈민층 기아 심각

‘바이오’연료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청정재생에너지나 환경보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옥수수·사탕수수·콩 등의 작물로 연료를 생산해 석유의존 경제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해왔다. 그러나 유럽·미국 등 바이오연료에 관심이 많은 ‘부자’ 국가들은 바이오연료 사용 목표를 크게 확대하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그들 자신의 토지와 작물을 바이오연료 생산에 투입하기보다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남반구 국가의 연료작물 생산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바이오연료에 ‘빛의 속도’로 집중되고 있는 자본과 권력은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환경보호?=바이오연료 사용을 위해 열대림을 개간하고 사탕수수를 경작해 에탄올을 추출하면, 바이오연료의 긍정적인 효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에 버금가는, 혹은 그보다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열대림이 줄게 됨으로써 화재, 습지 건조화, 토양 탄소손실 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연료용 작물경작을 위해서는 석유를 재료로 하는 화학비료도 대량 살포해야 된다. 이는 지구의 생물학적 질소량을 증가시켜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강한 이산화질소 방출을 촉진할 것이다.

삼림파괴 없다?=생태계의 보고인 브라질 아마존의 열대림·초원·늪지대에 대한 무차별적 개간으로 숱한 삼림이 파괴되고 있다. 브라질은 바이오연료의 40%를 콩으로 충당하고 있다. 콩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아마존 지역 습지파괴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경작하는 종려나무 역시 삼림 감소의 원인이다. 2020년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삼림의 98%를 잃게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열대림은 이미 87%가 사라졌다.

농촌 발전?=열대지방의 농지 100㏊를 일반 농업에 사용하면 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나 같은 면적에서 종려나무·사탕수수는 10개, 유칼리나무는 2개, 그리고 콩은 0.5개의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한다. 또 최근까지만 해도 바이오연료는 농민 소유 생산공장에서 소규모로 생산해왔으나, 바이오연료 붐이 일자 석유기업, 곡물기업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 앞으로는 종자구매·서비스·가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조직화된 일련의 기업들이 장악해, 영세 농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땅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기아문제 없다?=세계는 모든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8억2400만명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대중화는 토지·물 등의 자원을 식량 생산과 연료작물 가운데 어느 쪽에 투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과제를 낳는다. 가령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옥수수 소비량의 30%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멕시코에선, 지난 2월 에탄올 수요 증가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멕시코 국민의 기초식량인 토티야 가격이 폭등해 빈민층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가족소득의 50~80%를 식료품 비용으로 지출하는 최빈민층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잉여농산물이 빈민들을 위한 식량이 되기는커녕 자동차 연료통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브라질의 조제 알렌카르 부통령(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상파울루에서 에탄올 정상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상파울루/AP 연합

2세대 바이오연료?=좀 더 환경친화적인 ‘급생장나무’와 같은 작물을 이용해 2세대 바이오연료가 탄생할 것이라는 ‘위로’도 있다. 그러나 정작 연구·개발에 나서야 할 거대곡물기업들은 그동안 화학비료·유전공학·기계화 등으로도 실패한 농업생산성 향상의 탈출구를 바이오연료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희소자원 석유의 가격상승은 결국 바이오연료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바이오연료 가격 상승은 ‘높은 수익성’이라는 결과로 에너지 기업들이 2세대 연료 개발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이들 기업에게 바이오연료는 석유기반 경제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는 데에서 매력적이다.

단지 남반구에 물, 토지, 햇빛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북반구 국가들이 그들의 과소비 책임을 떠맡기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바이오연료로 옮아가는 게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에릭 올츠-지메네/푸드퍼스트 식량·발전정책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