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뇌사는 사망’ 장기이식법 개정 추진

일본 정치권이 '뇌사'를 공식적 '사망'으로인정하는 내용으로 장기이식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7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정지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망'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 경우 사망 당사자가 생전 장기제공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유족의동의만으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뇌사자를 사망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명확이 규정되지 않을 경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되는만큼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행법으로 사망은 심장이 정지한 상태로 정의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