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

만모한 싱(왼쪽) 인도 총리가 11일 인도를 방문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박수를 받으며 두 나라 수교 55돌 기념하는 문화행사 개막램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들은 국경 분쟁을 끝내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뉴델리/AP 연합

국경분쟁 중지·FTA땐 인구23억 시장 열려
미·일과도 새 역학구도

“이제 친디아(차이나와 인디아를 합친 말)를 주목하라!”

중국과 인도가 43년간의 기나긴 국경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합의함에 따라 두 나라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발표한 11개항의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는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항공, 금융, 교육, 과학기술, 관광,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구 23억의 두 인구·자원·영토 대국이 약속대로 손을 맞잡을 경우, 아시아 지역 안보와 국제무역 환경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국경분쟁 첫 정치적 합의=두 나라 국경분쟁의 시작은 1962년 벌어진 21일간의 전쟁이었다. 이날 두 정상은 국경분쟁을 ‘현상 그대로 덮어두고’ 다른 분야의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동성명은 “국경문제에서 두 나라 사이의 이견이 쌍방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인도가 문제삼아온 중국의 카슈미르 점령지역(3만8000㎢)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온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쉬 지역(9만㎢)은 “평화적 대화의 수단으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상을 유지한다. 이번 합의는 “1981년 두 나라가 국경협상을 재개한 이래 처음 도출된 정치적 합의문”이라고 원 총리는 설명했다.

다이빙궈 중국 외교 부부장과 국경문제의 실무협상을 책임질 나이라아난 인도 국가안전보장 고문은 “1988년 이래 두 나라는 모두 15차례 지리전문가와 군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회담을 진행해왔다”고 소개한 뒤, “분쟁지역에 사는 주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다고 <아에프페통신>이 12일 전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두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의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2008년까지 두 나라 무역액을 200억달러가 넘어서도록 하고, 2010년엔 300억 달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두 나라 사이 무역액은 136억달러였다.

원 총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역 장벽 해소로 무역 발전에 유리한 환경 창조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두 나라 대형 기업의 상호 투자 △도로·철도·항만·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협력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내 무역 방면에서 협력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무역 장벽 해소를 통한 유리한 환경의 창조’다. 이를 위해 두 나라는 곧바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시아 안보 구도의 변화=두 나라의 화해는 당장 관련 이해 당사국의 아시아 전략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미국은 부시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인도와 관계 개선을 서둘러왔다. 지난 1월엔 러시아와 전통적 우방관계인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F-16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인도에 대량 판매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달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때도 인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맞서 이번에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성과를 따내 미국의 전략에 일정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 총리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인도가 유엔과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며 인도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분명히 했다.

홍콩 <아주시보>는 12일 “중-인 두 나라의 접근은 경제발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두 나라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국경분쟁 △중·인·미 삼각관계 △(일본·싱가포르 등과 손을 잡으려는) 인도의 동진 외교 등 갈등의 씨앗을 앞으로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6s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