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아르헨 학살 장교에 640년형 선고

반인도주의범죄 특별법 적용

스페인 법원은 19일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의 이른바 ‘더러운 전쟁’ 시기에 대량 학살 행위를 저지른 전직 아르헨티나 해군장교에 640년형을 선고했다.

아돌포 스실링고(58)란 이름의 이 전직 장교는 1976~1983년 아르헨 군부독재 시절 좌파 반정부 정치인들이나 노동운동가 등 수감자들을 벌거벗긴 채 비행기 밖으로 내던지는 이른바 ‘죽음의 비행’에 가담해 반인도주의 잔악 행위를 저지른 죄목을 적용 받았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반인도주의 범죄일 경우 스페인에서 재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스실링고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군사정권 당시 잔학행위를 조사하던 스페인 법정에 증언하기 위해 1997년 자발적으로 스페인에 입국했다가 군사정권의 고문장소로 악명이 높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 해군기술학교에 근무하면서 30명을 대서양에 던져버린 ‘죽음의 비행’ 2건에 참여하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고문에 참여했음을 인정한 뒤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스실링고는 재판 과정에서 ‘더러운 전쟁’ 조사를 촉발시키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죽음의 비행’ 희생자 1명당 21년씩 630년 징역형에다 고문행위와 불법 감금 행위에 대해 5년씩 모두 640년형을 선고했다. 스실링고는 지난 3월 검찰로부터 9천138년형을구형 받았었다. 스실링고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군사정권 시절 공식적인 반체제인사 사망·실종자는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인권단체는 3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