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해법찾기’ 세계표정

유럽·미국 유가 추이

EU ‘유류세 인하’ 놓고 옥신각신 vs 미국 “기름 절약” 주 4일 근무 확산

사르코지 “유가 1년새 2배나 뛰었는데”
포루투갈 등 “보조금 확대는 임시방편”

기름값 폭등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 그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고 가 29일 보도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28일 오는 7월 일본에서 열릴 주요 8개국 정상회의(G8)에서 고유가 대책을 의제로 삼자고 촉구했다.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도 다음달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 해법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크게 엇갈린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8일 유럽연합 차원의 유류 부가세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유가가 1년새 2배나 뛰었는데 동일한 세금을 받아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에선 연료에 매기는 높은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프랑스는 스페인·이탈리아와 함께 어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확대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인 호아킨 알무니아가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하한선이 15%인 부가세를 낮추려면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조 보르그 어업담당 집행위원은 보조금 확대가 해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늘리면,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신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등 선박의 현대화와 어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도 세금 인하나 보조금 확대에 대해 “정치적 타협책”이라며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자이므 시우바 포르투갈 농업장관은 <아에프페>(AFP) 통신 인터뷰에서 “단기 해결책은 가장 인기를 얻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연상시킬 정도로 기름값이 폭등해, 유럽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선 어민들이 원유 저장시설을 봉쇄하는 등 2주 넘게 항의 집회를 열고 있으며, 30일부터 이탈리아·스페인의 어민들도 파업에 동참한다. 영국·불가리아 등에선 트럭 운전사들이 고속도로 등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정애 기자 [e-mail]

재택근무권 등 사용않던 직원 태도 변화
조지아·캔자스주 등 관청들 잇따라 채택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지방관청 사무소 직원들은 지난주부터 주 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4일 동안 업무를 몰아서 하면, 하루라도 통근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무소 책임자인 데이브 보건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근비 때문에 집 근처로 이직하려는 우수 인력을 붙잡아두고 싶었다”며 “시골에는 기름값이 올라도 대체 교통 수단이 없어 이런 방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고유가로 인해 미국에서 주 4일 근무제 채택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평균 통근거리가 51㎞에 이르고, 전체 노동자의 80%가 홀로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 성격이 짙다. 교통체증과 공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진보 세력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서포크 카운티 의회에선 최근 공무원들의 주4일 노동제를 뼈대로 한 법안 ‘햇빛 작전’이 발의됐다. 민주당 지방의원인 웨인 호스리는 넉달간 시험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석유 461배럴이 절감된다며 “기름(값)이 계기가 됐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인생 철학도 바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몇년 전부터 일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와 주4일 근무 선택권을 부여했지만, 실제로 이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많지 않았다. 고유가 뿐아니라, 경기 침체로 임금 인상이 억제되자 이런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조지아주 마리에타시 교육청과 캔자스주 고브 카운티 등도 ‘주 5일, 1일 8시간 노동’ 대신 ‘주 4일, 1일 10시간’ 체제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디트로이트 등에서도 기름값으로 주 4일 근무제를 고려하는 작업장이 많다고 보도했다.

인력 서비스 업체 ‘로버트 핼프 인터내셔널’은 29일 ‘고유가로 인해 출퇴근 양상이 바뀌었다’고 대답한 미국인들의 비율이 2년 전 34%에서 44%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출퇴근길이 바뀌었다고 답한 이들은 △카풀 △고연비 차량 사용 △재택근무△직장 근처 거주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서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