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무 “비자 실무 실수 인정…정책은 정당”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25일 외무부의 비자 발급 실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정책 자체가외국인 범죄자들에게 독일 문을 열어준 것이라는 비판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피셔 장관은 이날 비자 발급 파문과 관련한 하원 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비자발급 과정에 조직범죄단이 개입했다는 보고를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받은 일은없으나 외무장관으로서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고받고 조기에 개입했어야 하는 책임을다 하지 못했다"면서 "내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 TV로 생중계된 이날 청문회에서 피셔 장관은 "그러나발급 규정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정책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이를 악용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외무부의 비자 정책에 대해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독일 입국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며, 이로써 독일이 범죄자들로 가득 차고 치안이 불안해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달리 이를 파문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략이라고되받아쳤다.

외무부는 지난 2000년 독일 입국 비자 발급 규정을 완화했으며 , 이후 정상적으로는 독일에 입국 체류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수만 명이나 입국?음이 지난?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매춘부와 불법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독일에 입국했으며, 이괴정에 조직범죄단이 개입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파문이 일자 외무차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나 야당과 언론은 피셔장관이 문제점을 알고서도 이를 덮어둬 사태가 악화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자 파문은 실업자가 500만 명을 넘어 선 독일 사회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정치인 인기도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렸던 피셔 장관 지지도는 이 사건 이후 추락, 3년여 만에 2위로 밀려났으며 여당 지지율 하락에도 이번 파문?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이 파문이 내달 실시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주의회 선거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seberlin/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