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로빈후드 세금’ 등 유가보조금 딜레마

유류보조금 비중이 큰 나라

유럽 “고유가 해법”-“석유 의존 고착화” 팽팽
아시아, 성장·인플레·재정 문제 겹쳐 더 골머리

한국 정부도 최근 발표한 유가환급금 같은 유가보조정책이 각국에서 정책운용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 재정운용에 최대변수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복지정책 차원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줄여 농어민과 트럭운전사 등 특수직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프랑스·이탈리아) “유류세 감면은 고유가 시대에 대한 유럽연합의 적응을 늦출 뿐이다.”(독일·스웨덴)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지난 19~20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모여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고유가 해법을 모색했으나, 유가보조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각국 정부의 유가보조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딜레마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1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석유회사에 대한 과세를 늘려, 유류 사용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로빈훗’ 세금을 고유가 해법의 하나로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프랑스는 한 발짝 나아가 유가 상승에 타격이 심한 계층에 대한 유류세 감면 조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유럽연합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유류세 감면 조처의 필요성을 주장해, 유류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독일과 스웨덴은 “유류세 인하는 좋은 답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제안에 줄곧 반대해왔다. 이들은 유류 보조 정책이 당장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 계층을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에 더욱 무게를 두자는 쪽이다. 양쪽의 논쟁은 고유가와 석유 의존 탈피 사이 딜레마에 빠진 유럽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유럽에서 유류 보조 정책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과 달리,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유가 보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성장, 인플레, 재정적자와 겹친 훨씬 복잡한 문제다.

중국은 20일 휘발유 17%포인트, 경유 18%포인트, 제트연료 가격을 25%포인트 인상했다. 중국은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고유가 속에서도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류 보조 정책을 펴왔다”며 “하지만 재정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이 생겨, 국내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전했다. 유가 인상으로 연 9%대에 육박하는 인플레에 시름하는 중국 경제가 추가로 최대 1%포인트 이상의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에 앞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등도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해 유가 보조 폭을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을 대폭 인상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물가 인상률이 12.7%를 기록했지만, 연 2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 부담이 커지자, 유류 가격을 약 30%포인트 인상했다.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유가 보조금 축소에서 파생될 추가 물가상승과 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감수해야만 한다.

반면 인플레 억제와 경제성장에 더욱 정책적 무게를 둔 칠레와 한국 등은 최근 유가 보조금을 늘렸다. 칠레는 이달 초 유가 보조금으로 10억달러를 긴급 투입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유류 보조금을 둘러싼 처지가 다르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연료 보조금 정책에 반대한다. 이 기구는 최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연료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 선회를 촉구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 ‘로빈후드 세금’= 석유사에 과세 늘려 서민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