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다른’ 국제사회 개입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르완다·보스니아 등 전략적 판단 따라 달라져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내세운다. 하지만 전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개입 여부와 속도, 정도는 서로 다른 ‘이중 잣대’를 써왔다.

1994년 르완다 대량학살 때 수십만명이 숨진 뒤에야 국제사회는 개입했다. 1992∼95년 보스니아 내전 때도 10만명이 목숨을 잃는 유혈 분쟁을 막지 못했다. ‘보호책임’ 원칙이 마련된 배경이기도 하다. 2005년 카슈미르 지진 때는 인도가 지원을 거부했다. 신흥 강국의 자존심으로 해석됐다. 지난 3월 티베트 사태 때는 “국내 문제”라는 중국에 막혀, 실질적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

무력 개입을 한 경우도 많다. 유엔은 1948년 창설 이후, 63건의 평화유지활동(PKO)을 벌였다. 5월 말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등 전 세계 17곳에서 군·경 8만7988명 등 10만7581명이 참여하고 있다. 1999년에는 코소보 알바니아계 1만명이 학살당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공습해 학살을 중단시켰다.

이라크 침략은 잘못된 개입 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유엔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침략해, 또다른 재앙을 불러왔다. ‘국제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에도 부정적 인상을 덧씌웠다. 반면, 지난 2월 케냐의 권력 분점은 주변국 등이 적극 개입해 유혈 분쟁을 끝낸 성공 사례다.

박흥순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는 “인종학살 등 심각한 인권침해는 단결이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순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