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5% 룰 부당한 제도 아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 언론으로부터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량보유주식 보고 제도(일명 5% 룰)'는 그리 부당한 제도가 아니며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사안도 아니라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담당 간부가 밝혔다.

존 체임버스 S&P 신용평가사업부 상무 겸 정부신용평가그룹 부대표는 28일 미국뉴욕 맨해튼의 S&P 본사에서 가진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한국 신용등급(A-)과 전망(안정적)의 상향 및 하향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balanced)"고 말해 당분간은 조정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체임버스 상무는 '5% 룰'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보느냐는 질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비밀스러운 주식매집을 통한 경영권 장악시도를 규제하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이는 그리 이상한(outlandish)) 제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체임버스 상무는 한국의 국가신용과 관련한 우려사안은 "크게 볼 때는 아직도남아있는 정부의 개입주의적 정책과 북한문제 등 두가지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개입주의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체임버스 상무는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입비용이나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춰볼 때 과도하게 많은국책은행, 국내총생산(GDP)의 8~9%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정부 지급보증의 연장 등이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군사적 갈등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문제지만 북한 핵무기를비롯한 군사적 위협은 종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국가신용등급에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체임버스 상무는 밝혔다.

체임버스 상무는 "북한의 핵실험 시도나 보유 핵무기 증강으로 군사적 위기가고조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일본의 지정학적 위협요인이 증대될수는 있겠지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1990년대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에도 대만의 국가신용등급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의 약화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질문에 체임버스 상무는 "양국의 동맹이 균열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의 일환이자 미국 국방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신용등급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